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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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98
의견제출자
이승호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시행령 변경 반대함
내용
준 다중이용건축물의 신설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것이 있나 싶군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규모는 같지 않나요
수천 수만명이 근무는 공장은 제외고 십여명이 근무하는 근생의 사무실은 포함되고 ..?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사건 사고마다 탁상행정으로 근시안적인 접근방법으로
다가서면 안된다 생각됩니다.
입법예고안은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