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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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19
의견제출자
김계원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안에 대한 의견
내용
또 한번 정부정책에 대하여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개정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면피만 하려하고,
그 책임을 무한으로 다시 국민에게 넘기려는 정책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 많은 부담을 또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말 진정어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