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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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봉근 | 등록일자 | 2015.05.21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대한민국은 건축사를 못없애서 안달인가 보다. 설계한사람이 감리를 하는 것이 정도이고 바람직한데 설계자의 권리를 빼앗아 기술자에게 넘기다니 이러다 건축사직업이 3D 업종을 넘어서 밥굶어죽는 직업이라해서 학생들이 건축사는 하면 안되는 직업으로 알까 미래가 두렵다.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까지 건기법으로 이양하면 건축사는 데체 무엇을 하란 말인가? 사람죽는 사고가 건축사때문인가? 세월호사건만해도 그렇다 법이 잘못되서 사고가 났나? 사람죽는 사고만 나면 이제 또 무슨법이 만들어지려나? 기대가 된다. 제발 있는법이라도 수정 보완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