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139 | ||
|---|---|---|---|
| 의견제출자 | 서경남 | 등록일자 | 2015.05.29 |
| 제목 |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 업자 감리 반대 | ||
| 내용 |
1. 건축은 문화 예술 창작 활동이며 (건축의 특수 성) 건축의 예술적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건축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2.술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데는 건축 교육을 통해 면허를 받아 건축 설계를 하고 감리를 지속적으하고 있는 건축사 만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정 제안 사유에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과연 부실 설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발주처에서 공공 건축물 설계비 반영을 건축사 대가 기준의 몇퍼센트나 반영하는지 알고 있나요? 4.내일이라도 당장 통계 조사 해보시면 부실 설계했다고 표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5. 반값 정도일 입니다(50%,30,80%,극소수100%) 6이 이러한데도 부실 설계라는 말을 쓸 것입니까? 7건축사가 2만명 입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8법 예고된 "다중 이용 건축물"의 감리를 무 자격자인 건설 기술 용역 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