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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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23
의견제출자 박종국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에 반대하며 대상규모를 1천M2이 아니라
5천M2이상으로하고
적용은 건기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가 되도록함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