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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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45
의견제출자
이민재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위법과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것이 마치 건축사들게 있는것처럼 법을 개정하는 국토부를 규탄합니다.
법을 개정하기전에 권한 없고 무한 책임만 있는 건축사에게 안정적 감리업무를 할수 있는 법을 만드세요
그대들은 부실과 위법의 발원지인 건설업(면허대여)과 건축주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