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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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88
의견제출자
이용민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및 감리제도 입법을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직의 자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입법예고라 생각하며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및 감리제도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감리제도의
관리의 필요성을 갖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만 잔뜩 만들면 뭐 합니까?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우선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