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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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20
의견제출자
김영복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안전을 핑계로 정부가 감리회사에게 소규모 건축물까지 감리 진입을 허용해주는 특혜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