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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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92
의견제출자
오학균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사건사고만 나면 법규먼저 만들지말고, 그법규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재정부담과
소규모 사업자에 부담되는 업무 현황등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개정하시기를..
소규모 사업자는 인력감당못하고, 건축주는 비용감당 안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