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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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718
의견제출자
임평운
등록일자
2015.05.19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이라는 법을 신설하여 "책임감리" 반대한다
내용
현행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 만으로도 운용이 충분한되.
책임감리 시행하면 공사감리비 증액으로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법시행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