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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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75
의견제출자
박상민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2015년4월22일)개정안 반대
내용
# 각종규제완화 한다는데 건축관련법은 무슨일만 생기면 강화쪽으로 변경되는지 알수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법개정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