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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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구석 | 등록일자 | 2015.05.31 |
| 제목 |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 업자 감리 반대 | ||
| 내용 |
비 건축인 에게까지 감리업무를 내 주는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약은약사에게 진료는의사에게 라는 말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왜 토목 기술자에게 감리를 넘기려 하는지 알수없는 행태이다. 사고예방이란 제대로된 기술자에 의한 제대로된 감리에 따른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하고 그에따른 책임을 물을 때 완성된다고 본다. 비 전문가들에게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만 높인다면 오히려 부실공사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건축시장은 날이갈수록 힘들어지고있는데 거기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만 부추긴다면 부실공사는 더 늘어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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