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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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71
의견제출자
황호연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입법예고한 준다중이용시설 규제안 개악 반대
내용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안은 탁상행정으로 폐해로 또다른 규제를 하는것입니다
제발 법을 만질때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우습게 알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