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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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14
의견제출자
김형주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구태한 법령의 개정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내용
이렇게 법령만 개정하면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공무원 기술직의 인원 및 실력부족(법령의 자의적 판단이나 건축공학의 무지)으로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시장은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서, 책임소재와 일만 더욱 광범위하게 만들어놓으면 되는것인지 말입니다. 이런 구태한 법령의 개정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