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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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동엽 | 등록일자 | 2015.05.26 |
| 제목 | 법 개정의 실효성은? 과연... | ||
| 내용 |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너무 어려워요.. 자꾸 법만 만들지 말고 제발 현행법안에서 현행법일 잘 지켜질수 있도록하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법하나씩 만들고...또 안지켜지면 또 만들고...에고... 이법 건축법개정내용은 모든 이에게 안전을 핑계로 한 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모든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다른 방법일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머리좋으신 분들이 모두 모여 나랏일 보시는 분들인데 법개정으로만 해결하려하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보다 관리공무원은 더 뽑아 실무자가 많아지는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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