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097 | ||
|---|---|---|---|
| 의견제출자 | 박진성 | 등록일자 | 2015.05.29 |
| 제목 | 본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 ||
| 내용 |
1.제도개선의 원칙은 기존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에 있고, 보완제도가 한계에 다다를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에도 기존제도의 보완을 도외시한 조치로서 개정안 입법예고는 넌센스라 판단되며,
2.책임감리대상확대, 구조안전확인, 행정기간연장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증가로 서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3.건축물의 사후 유지관리강화와 설계비 및 감리비 현실화 등을 통한 설계 감리의 내실화를 기할수 있는 기존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따라서 본 입법예고안은 빈대잡자고 초가삼칸 태우는 격의 근시안적 조치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