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350 | ||
|---|---|---|---|
| 의견제출자 | 곽우영 | 등록일자 | 2015.06.02 |
| 제목 | 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세부법령을 검토하여 규제가 확대되지않도록 해주세요 | ||
| 내용 |
단순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확대로 안전이 우선이 아닌 규제우선이 되는 법령은 이제 그만 해주세요.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확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건축물이 확대되고 건축감리비용도 상승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의 비용및 시간낭비가 우려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규제완화는 없네요.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규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률을 바꿔야지? 왜 메인을 고쳐서 전체적인 규제를 하시는지요? 안전이라면 소방등 관련세부지침 변경만으로도 얼마든지 확보할수 있는 내용을 전체를 변경하여 혼란을 가중시키시는지? 검토가 제대로 되지않은 입법예고입니다. 적극 반대하고 세부법규를 보강해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