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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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52
의견제출자
윤종수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법제정만이 해결책인가요? 그럼 여러분 의무를 다한건가요?
내용
제발 입법예고전 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단체에 의견좀 들어 보시고, 이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도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여기 내용은 국교부 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첨부파일1
20150528120307_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