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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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62
의견제출자
한상화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소시민의 부담 늘이고 힘없는 영세 건축사,시공자에 권리는 없고 책임만 가중시키는
어이없는 행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좀더 세밀한 입법 추진이 요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