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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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39
의견제출자
정청범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준다중이용시설의 1,000m2 개정안은 현재의건축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것같습니다
이는 소규모건축사무소의 존폐와 사업주체들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침체된건축경기를 더욱위축시킬것이며
건축사들의참여와함께 토론이 함께하여서 조금더나은 대안이 나오리라판단됨니다
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