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402 | ||
|---|---|---|---|
| 의견제출자 | 장미경 | 등록일자 | 2015.06.03 |
| 제목 |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법을 바꾸는일은 소수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 비로서 바꾸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하여 어설피 법을 바꿀시에는 더 큰 혼란과 더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준 최고의 자격을 갖춘 건축사들과 관계 법령을 바꾸는데 아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이 나온다는 자체가 통탄할 일입니다.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모두를 위한 법령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