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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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34
의견제출자
강병진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적극반대
내용
개정안은개악입니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관리체계속에 이루어진 제도의 이탈이며 개정안에따른 감리범위의변경 및 그에따른 명분자체가 없는 졸속 전시행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