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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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51
의견제출자
최의준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준 다중 이용시설 입법 반대
내용
우리나라처럼 건축법이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있는 나라는 없다.
법은 단순 명쾌해야한다. 너무 복잡하다보니 유권해석도 명쾌히
하지 못하고 국토부에 질의를 하면 애매모호한 답변에
허가권자에게 해석을 위임하는경우가 다반사.
앞으로 법을 변경하려면 단순화 시켜주기 바란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볼때도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