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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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무현 | 등록일자 | 2015.05.28 |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입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소규모 건축사사무실에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본후 내린 법개정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세계적인불황으로인한 경기가 침체된상황에 제일먼저 타격을 입는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소규모건축사사무소에서 인력수급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시행령개정으로 감리상주를 하게 된다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인력수급에 큰어려움에 처할테고 결국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건축물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고 있는건 맞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다른 건축사님들과 사무소들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구조 및 공사에 따른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에 땜방질에 가까운 보여주기식의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말고 발로 뛰고 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을 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