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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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김광섭

예고기간

2014-02-21 ~ 2014-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6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미림: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예고 결사반대!! [2017.03.18]
문일: 반대합니다.... [2014.05.10]
최기철: 택시발전법 입법 반대합니다. [2014.03.30]
권혁준: 반대합니다 [2014.03.29]
최광범: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2014.03.27]
이현준: 반대합니다. [2014.03.27]
김건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칙 바랍니다 [2014.03.26]
이헌성: 의견수렴이 정책에 반영되길 기원하며 [2014.03.26]
김원: 결사반대합니다. [2014.03.26]
노재관: 참~웃깁니다.윗분하고아랫분들하고 엇박자놓는 정책. [2014.03.25]
김용성: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시행 규칙 및 시행령 입법 예고안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4.03.25]
이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24]
이동기: 반대합니다. [2014.03.24]
김인걸: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반대 [2014.03.24]
최광범: (마.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2014.03.24]
이관호: 반대합니다 [2014.03.21]
정종해: 택시발전법시행령반대 [2014.03.21]
강희옥: 반대!반대! [2014.03.20]
이명섭: 중소기업 살리겠다던 정치인들 영세 택시업계 줄도산 시킬 작정입니까? [2014.03.20]
구자철: 규체 철폐를 외지던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 고작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이따위 법이란 말입니까? [2014.03.20]
김효원: 택시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20]
장재원: 반대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누구를 위한 법률입니까? [2014.03.20]
우성한: 택시발전법? '발전'은 빼시죠.. [2014.03.20]
김동재: 택시발전법 철회하세요. [2014.03.20]
정정연: 반대합니다. [2014.03.20]
석양희: 반대합니다. [2014.03.20]
엄충신: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20]
고영수: 반대합니다 [2014.03.20]
이명희: 반대합니다. [2014.03.20]
백남영: 반대합니다. [2014.03.20]
정대업: 입법 예고안을 반대합니다. [2014.03.20]
방은경: 반대합니다 [2014.03.19]
방은경: 반대합니다 [2014.03.19]
방은경: 반대합니다 [2014.03.19]
구현성: 반대합니다. 법의 의도는 알겠으나 좀더 신중히 개정해야 할것같습니다. [2014.03.19]
김대혁: 택시운전발전법 시행규칙 전면 반대한다. [2014.03.19]
김인걸: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반대 [2014.03.19]
배세기: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9]
이기훈: 반대합니다 [2014.03.19]
강영준: 누구와 무엇을 위한 입법인가? 입법반대. [2014.03.19]
김영호: 처음과 다른 내용의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9]
석호정: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8]
송종섭: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성구: 절대반대 [2014.03.18]
배인한: 부당한 택시 특별법 반대 합니다. [2014.03.18]
유명수: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8]
박노연: 정부규제완화 정책의 역행하는 하위법령 반대!!!! [2014.03.18]
박호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예고 [2014.03.18]
장종민: 반대합니다 [2014.03.18]
김호덕: 반대반대반대 [2014.03.18]
이성훈: 택시 규제에 대하여 [2014.03.18]
고익준: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고은: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강영웅: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8]
이미진: 반대합니다. [2014.03.18]
조정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의견 [2014.03.18]
이행수: 택시발전법을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원상: 너무 가혹한 처벌 반대합니다. [2014.03.18]
유형욱: 택시 발전법 하위법률안을 반대합니다. [2014.03.18]
홍의경: 반대합니다. [2014.03.18]
김덕명: 반대합니다 [2014.03.18]
이대한: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세한: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철갑: 반대합니다 [2014.03.18]
dlcjf: 반대합니다 [2014.03.18]
이권섭: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재의: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8]
김명만: 택시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십시오 [2014.03.18]
이상문: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고재근: 정말로 반대합니다 [2014.03.18]
김형종: ★★담당자님께 반문 하겠습니다.★★ [2014.03.18]
고선규: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경복: 반대합니다. [2014.03.18]
서정교: 택시법 반대 [2014.03.18]
정미선: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김흥영: 반대합니다. [2014.03.18]
최봉수: 반대합니다. [2014.03.18]
박정찬: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경록: 반대합니다. [2014.03.18]
전명식: 반대합니다. [2014.03.18]
이승원: 반대합니다. [2014.03.18]
원경재: 반대합니다. [2014.03.18]
최진혁: 반대합니다. [2014.03.18]
오준우: 택시죽이기 이대로는 안된다 [2014.03.18]
이승진: 반대합니다!! [2014.03.18]
문병일: 반대 [2014.03.18]
조민제: 반대합니다 [2014.03.18]
장석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014.03.18]
정래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임수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기진: 반대합니다. [2014.03.18]
김남근: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재윤: 반대합니다 [2014.03.18]
서상미: 반대합니다~! [2014.03.18]
손상현: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8]
이기혁: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의견 [2014.03.18]
홍예훈: 반대합니다. [2014.03.18]
전경모: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기동: 반대합니다. [2014.03.18]
조영진: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경섭: 반대합니다 [2014.03.18]
전유길: 반대합니다 [2014.03.18]
박재열: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진철: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정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박미진: 반대반대합니다.... [2014.03.18]
류승수: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승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014.03.18]
노경덕: 반대합니다. [2014.03.18]
박현: 반대합니다. [2014.03.18]
윤일영: 반대합니다... [2014.03.18]
위성목: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용무: 반대합니다 [2014.03.18]
심윤섭: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8]
김광복: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금진: 과잉처벌법안반대 [2014.03.18]
양강호: 입법예고안 강력 반대! [2014.03.18]
박광원: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시중: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정환: 반~대! [2014.03.18]
민옥규: 반대합니다 !! [2014.03.18]
이창희: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요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경록: 반대합니다. [2014.03.18]
조승록: 서민택시죽이는 악법은 즉시 철회하라 [2014.03.18]
김은섭: 반대합니다 [2014.03.18]
강은하: 반대합니다. [2014.03.18]
장경진: 절대로 반대입니다. [2014.03.18]
김일: 반대합니다. [2014.03.18]
이복만: 반대합니다 [2014.03.18]
권지혜: 반대요.반대요 [2014.03.18]
왕한용: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8]
나영현: 반대 반대.. [2014.03.18]
김항연: 반대합니다, [2014.03.18]
한도훈: 반대합니다. [2014.03.18]
유경태: 반대합니다. [2014.03.18]
박준옥: 반대 반대 반대 반대 [2014.03.18]
조천조: 반대합니다. [2014.03.18]
김기무: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성일: 반대합니다 [2014.03.18]
안상준: 서민택시죽이는 악법은 즉시 철회하라 [2014.03.18]
김주성: 전형적인 탁상공론 [2014.03.18]
장민영: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지하라,,,,,,, [2014.03.18]
안준석: 반대합니다!! [2014.03.18]
김진현: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정희: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아영: 반대합니다!!!!! [2014.03.17]
최민수: 이게 뭡니까 [2014.03.17]
정희철: 입법화 반대합니다!! [2014.03.17]
정규영: 반대합니다!!! [2014.03.17]
윤홍재: 반대합니다. [2014.03.17]
유용상: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규제강화에 대하여..... [2014.03.17]
박장경: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시우: 반대합니다 [2014.03.17]
신진우: 반대합니다. [2014.03.17]
정광면: 반대합니다! [2014.03.17]
유명종: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재천: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덕수: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진우: 반대반대 [2014.03.17]
한순문: 부자에게 규제철폐, 영세사업자는 규제강화 [2014.03.17]
나윤주: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정동: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종은: 택시업계가 발전될 수 없는 택시발전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송미진: 반대합니다. [2014.03.17]
양종진: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송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4.03.17]
신현석: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중근: 지금의 특별법으로 업계의 발전은 있을수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최정선: 반대합니다!!! [2014.03.17]
임영필: 이건 택시 악법 절대반대!!! [2014.03.17]
양효기: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7]
김성훈: 반대합니다. [2014.03.17]
마인영: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2014.03.17]
김성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성재: 반대합니다 [2014.03.17]
우호진: 반대합니다. [2014.03.17]
윤동훈: 반대 [2014.03.17]
박영신: 택시기사 울리는 악법~!!!! [2014.03.17]
황성헌: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시훈: 반대합니다. [2014.03.17]
정형식: 반대합니다. [2014.03.17]
마경봉: 반대합니다 [2014.03.17]
박홍석: 절대 반대! 이 법을 만든 공무원도 아웃! [2014.03.17]
김현백: [2014.03.17]
박남현: 반대합니다. [2014.03.17]
유동진: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천순: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인범: 누구를 위한건지 [2014.03.17]
오선영: 반대합니다 [2014.03.17]
정동규: 반대합니다!!! [2014.03.17]
손호준: 반대합니다 [2014.03.17]
강두석: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므로 반대합니다. [2014.03.17]
노승환: 반대합니다. [2014.03.17]
유상훈: 한쪽만의 발전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용: 반대합니다 [2014.03.17]
권남혁: 반대합니다. [2014.03.17]
여인권: 입법개정안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2014.03.17]
한경환: 적극 반대 합니다. [2014.03.17]
윤희성: 이건 택시발접법이 아니다-반대합니다 [2014.03.17]
이준언: 반대합니다 [2014.03.17]
장재환: 숨도 못쉬게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택시발전법 [2014.03.17]
김태영: 형평성에 맞는 택시발전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03.17]
김진호: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자영: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선용: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선화: 누굴 위한 법인지...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재권: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수길: 반대합니다. [2014.03.17]
박희현: 절대반대 [2014.03.17]
임현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정진영: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동언: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연국: 반대합니다 [2014.03.17]
손찬익: 반대합니다. [2014.03.17]
양창순: 반대...반대 합니다. [2014.03.17]
김수진: 반대!!반대!!반대!!! [2014.03.17]
한만욱: 반대합니다. [2014.03.17]
하장수: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결사반대! [2014.03.17]
이유미: 반대합니다 [2014.03.17]
하장수: 결사반대!!!! [2014.03.17]
김미옥: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수민: 강력반대 [2014.03.17]
이경수: 반대합니다 [2014.03.17]
김경운: 반대합니다. [2014.03.17]
손길동: 반대합니다 [2014.03.17]
정기성: 절대반대반대합니다. [2014.03.17]
이효희: 반대합니다!!! [2014.03.17]
장래성: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인경: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7]
오규용: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상구: 반대합니다. [2014.03.17]
안성희: 반대합니다. [2014.03.17]
정윤희: 반대~!! [2014.03.17]
장은지: 반대합니다. [2014.03.17]
서나현: 가혹한 택시발전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영휴: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2014.03.17]
정우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2014.03.17]
이영문: 택시종사자를 살리는 법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2014.03.17]
정성윤: 반대.반대. 반대 [2014.03.17]
양승일: 반대합니다 [2014.03.17]
조영철: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4.03.17]
엄무섭: 반대함니다 [2014.03.17]
김상훈: 저도 반대!! 반대 합니다. [2014.03.17]
김태진: 반대 [2014.03.17]
성기혁: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03.17]
최재훈: 반대합니다. [2014.03.17]
정은택: 택시산업팀장님! "양형기준"이란 말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2014.03.17]
오정환: 반대합니다.! [2014.03.17]
권오수: 택시종사자의 희생만 강요하는가!! [2014.03.17]
이명찬: 반대합니다. [2014.03.17]
신경록: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제형: 반대합니다. [2014.03.17]
윤주연: 반대합니다~~~ [2014.03.17]
박효진: [반대] 진정으로 택시발전을 위한 법안이길 [2014.03.17]
정서영: 발전법안 반대합니다. [2014.03.17]
백선경: 반대! 반대! 반대! [2014.03.17]
전병일: 반대합니다 [2014.03.17]
전승일: 반대입니다 [2014.03.17]
이기돈: 반대합니다. [2014.03.17]
최희진: 반대합니다 [2014.03.17]
최백광: 반대합니다 ~ [2014.03.17]
하영주: 반대합니다. [2014.03.17]
신상미: 반대합니다. [2014.03.17]
심기섭: 반대합니다 [2014.03.17]
윤정아: 반대합니다. [2014.03.17]
기호범: 누구를 위해서? [2014.03.17]
김혜은: 결사반대 [2014.03.17]
김근태: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우옥: 극구 반대 합니다. [2014.03.17]
홍승호: 택시발전법? [2014.03.17]
신상미: 반대합니다. [2014.03.17]
김현종: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동욱: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승억: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이병립: 반대합니다. [2014.03.17]
강기영: 반대 반대 택시사업자 생존권도 보장해주세요 [2014.03.17]
이성이: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삼병: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특별법 대한민국 택시종사자들을 다 죽일 참인가요? [2014.03.17]
박용재: 이게 무슨 법입니까?? [2014.03.17]
한슬기: 반대합니다. [2014.03.17]
조석: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정오: 반대합니다 [2014.03.17]
신민규: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종혁: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미영: 반대합니다 [2014.03.17]
박희경: 현실과 맞지않는정책 반대합니다 [2014.03.17]
홍석기: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진태: 결사반대합니다 [2014.03.17]
박성배: 법률안 좀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2014.03.17]
김민경: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진태: 결사반대합니다. [2014.03.17]
임수경: 누군가를 죽이는 택시법에 손 대지말고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나 정리해주세요 [2014.03.17]
차아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진정 택시업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까? [2014.03.17]
김용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양기민: 대체 누구를 위한 택시 발전법입니까? [2014.03.17]
김주원: 택시발전 하위법령안 반대 [2014.03.17]
이상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은유: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선영: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이희진: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종걸: 택시악법철회하라 [2014.03.17]
이윤영: 반대합니다. [2014.03.17]
양기석: 반대합니다. [2014.03.17]
최원정: 반대합니다. [2014.03.17]
최진석: 반대합니다. [2014.03.17]
현명진: 택시 발전법 적극 반대 [2014.03.17]
최정아: 절대 반대합니다~ [2014.03.17]
이경동: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조진희: 반대합니다 [2014.03.17]
박형순: 처벌조항 반대합니다. [2014.03.17]
여준동: 택시 죽이는 악법 철회하라 [2014.03.17]
박지영: 결사 반대합니다!! [2014.03.17]
신희태: 택시업계 현실외면한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수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재광: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 - 절대반대합니다. [2014.03.17]
오영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하여 행정규제보다는 --- 반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2014.03.17]
김현주: 반대합니다 [2014.03.17]
송호석: 반대 합니다!!!! [2014.03.17]
송석규: 반대합니다 [2014.03.17]
유지우: 택시탄압법이네요 [2014.03.17]
박정아: 반대합니다!!! [2014.03.17]
선면수: 택시 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창환: 진정한 택시업계의 발전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입법예고 [2014.03.17]
서원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성음: 반대합니다 [2014.03.17]
박은옥: 반대합니다.. [2014.03.17]
박현옥: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4.03.17]
이정욱: 상호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2014.03.17]
양응모: 강력반대합니다. [2014.03.17]
김영경: 지나친... [2014.03.17]
문성: 택시발전법 [2014.03.17]
권혁필: 반대합니다. [2014.03.17]
윤평민: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2014.03.17]
김은성: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안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김근용: 한번 더 생각해 보심이 어떨지.... [2014.03.17]
이수미: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 반대합니다. [2014.03.17]
장진만: 대리운전자행위 책임에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용대: 택시발전법 자체를 폐기해라!!!!!! [2014.03.17]
장완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7]
정병수: 택시발전법이란 말을 마시던가요 [2014.03.17]
박경옥: 반대합니다 [2014.03.17]
김일철: 반대합니다 [2014.03.17]
김희순: 택시 발전법이라해서 기대를 했건만 [2014.03.17]
황인식: 반대 [2014.03.17]
초유정: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 [2014.03.17]
정미리: 반대합니다 [2014.03.17]
허수봉: 반대합니다. [2014.03.16]
이창범: 택시를 죽이는 법입니다 [2014.03.16]
김동준: 반대합니다 [2014.03.16]
정상석: 공생합시다. [2014.03.16]
이승화: 택시를 살리는 법이아닌 죽이는법 반대합니다. [2014.03.16]
문영석: 이런어처구니없는 법 적극반대합니다. [2014.03.16]
권영복: 반대합니다. [2014.03.16]
이은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3.16]
이영훈: 반대합니다. [2014.03.16]
정도현: 반대합니다. [2014.03.16]
박영신: 반대입니다 [2014.03.16]
백승민: 살려주세요! [2014.03.16]
신국철: 반대합니다~~~~ [2014.03.16]
이갑석: 택시발전법? [2014.03.15]
박주원: 택시발전법에 대해 [2014.03.15]
정찬희: 여러사람 힘들게 만드네요 이거.... [2014.03.15]
이상환: 반대합니다!!!!!!!! [2014.03.15]
양문양: 반대합니다!!!!! [2014.03.14]
이도형: 입법은 쉽니다. 그러나 악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4.03.14]
이은경: 이렇게 까지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2014.03.14]
김오헌: 판단의 기준.... [2014.03.14]
홍종서: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2014.03.14]
남종승: 반대합니다. [2014.03.14]
장정훈: 입법결사반대 [2014.03.14]
이지훈: 이런법은 도대체 어느분 머리에서 나오나요.... [2014.03.14]
정치관: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4]
김중수: 반대합니다. [2014.03.14]
최영진: 택시발전법??? [2014.03.14]
권기환: 규제강화는 부당합니다. [2014.03.14]
이지은: 결사반대합니다. [2014.03.14]
정종복: 으이그~~~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2014.03.14]
김용우: 탁상행정.. 발전법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014.03.14]
문재훈: 힘들게일하는택시기사님들얼굴에웃음꽃이피는 법좀만들어주세요! [2014.03.14]
최준영: 누구나 납득이 가는 택시발전법을 제정하라 [2014.03.14]
이용희: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03.14]
이모수: 대리운전 맡기다 면허취소 되겠네요 [2014.03.14]
이지용: 과연 이법이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2014.03.14]
박정식: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4]
최준영: 개인택시 대리운전 [2014.03.14]
육심성: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택시발전법??? 택시 고문법 아닙니까? [2014.03.14]
천민혁: 의견수렴 해주십니까? [2014.03.14]
이미정: 반대! 반대! 반대! [2014.03.14]
이진환: 택시발전법 취소하라 [2014.03.14]
서일상: 이건 도대체가... [2014.03.14]
최지성: 반대합니다. [2014.03.14]
김동현: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2014.03.14]
김지현: 반대합니다. [2014.03.14]
백상준: 좀더 심사 숙고 해주시길.. [2014.03.14]
조철규: 생존권을 박탈하는 택시특별법 즉각 파기하고 재검토하라 [2014.03.14]
권원근: 택시특별법 - 택시만 특히 별나게 다룰려는 법 [2014.03.14]
김대호: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014.03.14]
민혜령: 반대합니다. [2014.03.14]
이건엽: 이런 법을 왜 만듭니까? [2014.03.14]
이정문: 택시발전금지법 아닌가요 [2014.03.14]
박경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법을 만듭니까?? [2014.03.14]
강병규: 너무하네요 [2014.03.14]
이태호: 반대합니다 [2014.03.14]
김성진: 도대체 발전을 하겟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2014.03.14]
박우식: 택시가족을살려주이소 [2014.03.14]
김도영: 참어처구니가 없네요... [2014.03.14]
김현경: 택시발전법맞나요? [2014.03.14]
이철호: 반대합니다.... [2014.03.14]
김지현: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로다!! [2014.03.14]
이영경: 너무들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14.03.14]
박재민: 30만 택시사업 종사자와 100만 가족을 무시한 입법안 철회하라~ [2014.03.14]
문미경: 택시발전법이 맞나요?? [2014.03.14]
심훈: 규제만이 만사형통은 아닌듯!! 생계는 무엇으로 하란 말인가? [2014.03.14]
이재구: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2014.03.14]
이중구: 좀 삽시다! 제발! 반대합니다!! [2014.03.14]
장진원: 준대중 교통 수단인 택시에 대한 악법 제정은 부당함. [2014.03.14]
최재위: 정말 묵고살기 힘들다.. [2014.03.14]
박수경: 반대! [2014.03.14]
성영철: 택시발전법이 아닌 추락법 [2014.03.14]
권태훈: 택시영업 하지 말라고 대놓고 적어놓았구나. 이건 눈감고 앉아있다 갑자기 생계유지도 못하게 되겠군요.. [2014.03.14]
정철식: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발전인가? [2014.03.14]
이태곤: 택시발전법이라면서요? [2014.03.14]
고요한: 승차거부 세번에 자격취소? [2014.03.14]
이효근: 이법령 반대합니다. [2014.03.14]
박유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네요. [2014.03.14]
안경섭: 나라에서 택시를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2014.03.14]
윤주배: 감차 및 처벌만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2014.03.14]
이미희: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분들 죽이기 입법안 아닌가요? [2014.03.14]
전규완: 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안이다. [2014.03.14]
문영철: 과도한 입법규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4]
노영훈: 택시발전이 맞습니까? [2014.03.14]
심태임: 과도한 규제... 반대합니다. [2014.03.14]
이수정: 택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은 부당합니다 [2014.03.14]
고요안: 규제와처벌규정에 앞서 열악한택시운전자의 최소생계유지를 위해힘을모읍시다! [2014.03.14]
최유진: 반대합니다. [2014.03.14]
김도연: 비용이 안드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겠지요. [2014.03.14]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014.03.14]
김태정: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 [2014.03.14]
박세완: 택시업계 종사자 얘기는 들어보시고 하는건가요? [2014.03.14]
강명백: 택시법은 모두가 잘 사는법이아닌 택시업계를 끌어내리는 법 [2014.03.14]
고요안: 복지국가 [2014.03.14]
주장웅: 부당한 처분. 반대합니다. [2014.03.14]
김형극: 누구를위한입법인가요 [2014.03.14]
이동건: 택시발전법 공생이 아닌 파멸 같네요 [2014.03.14]
도영옥: 정말 너무하네요... [2014.03.14]
조경선: 택시특별법이 택시종사자들 자격취소가 목적인가요? [2014.03.14]
서일권: 택시발전법의 과도한 규제 반대합니다 [2014.03.14]
김성용: 택시발전법? [2014.03.14]
이수중: 택시특별법...반대합니다...! [2014.03.14]
권민후: 가혹한 처벌규정 폐지 [2014.03.14]
문성수: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철회하라. [2014.03.14]
이찬민: 지나치네요 [2014.03.14]
박경미: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2014.03.14]
정남일: 감차위원회 구성부터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2014.03.14]
주지희: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2014.03.14]
신종현: 택시사업을 발전시키는 법이아니라 쇄락 시키는 법입니다.!!! [2014.03.14]
김성희: 제~~~~~~~~발 생각 좀 하시고. . . . . [2014.03.14]
김종현: 택시발전법 반대! [2014.03.14]
이윤영: 생각들은 하시고 만드신건가요???? [2014.03.14]
김진홍: 택시 발전(?)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4.03.14]
이기룡: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입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14.03.14]
안신영: 정말 이것이 최선이란 말입니까? [2014.03.14]
우도균: 택시발전 죽이는 택시특별법은 즉각 철회하라!!! [2014.03.14]
박성웅: 생각없이 내 뱉는 탁상행정에 우리 삼촌 죽쏘 [2014.03.14]
지동우: 택시운전자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4.03.14]
송권철: 반대 [2014.03.14]
정유정: 누굴위한 계정인가요? [2014.03.14]
강창원: 현실과 유리된 개정안 철회하라. [2014.03.14]
조지훤: 너무도 가혹한 처분 !!! [2014.03.14]
박도현: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예고안에 대한 의견 [2014.03.14]
황영현: 택시발전법? 허울뿐.... [2014.03.14]
박종예: 택시노동자들의 힘든 상황을 아십니까? [2014.03.14]
임근영: 택시발전법 규제강화는 누구를 위한 규제강화인가? [2014.03.14]
서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죠 [2014.03.14]
탁우성: 택시기사 잡는게 택시발전이로구나... 국회의원 잡으면 국회발전되겠네! [2014.03.14]
소혜령: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가? [2014.03.14]
장정환: 위반시*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 [2014.03.14]
김종일: 과연 현제 택시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만든 법 인지요??????? [2014.03.14]
김혜규: 택시발전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2014.03.14]
김철욱: 숨을 쉴 정도로 법을 형평성 있게 [2014.03.14]
조명오: 성매매 장소제공호텔 2개월 영업정지, 택시카드영수증미발급 3개월영업정지 [2014.03.14]
송재훈: 말로는 택시를 위한법..... [2014.03.14]
노현우: 위반행위 2회 만으로 사업면허 취소?? [2014.03.14]
문주성: 소도 풀을 먹어야 일을 하지~~~~ [2014.03.14]
이종천: 잘못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4.03.14]
장진철: 누구를 위한 발전 시행령입니까? 당장 철회해주세요. [2014.03.14]
신소연: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및 시행령 반대 합니다 [2014.03.14]
강동현: 탁상행정 [2014.03.14]
이영철: 합리적인 행정처리를 해야지요 [2014.03.14]
채성미: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2014.03.14]
김영환: 택시기사 다 죽이려는 악법개정 즉각 중지하라. [2014.03.14]
주재현: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4.03.14]
김석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반대합니다 !!! [2014.03.14]
함영묵: 규제가 전부가 아니다, 악법은 악법일 뿐 법으로서의 공평성은 잃은 법이다 [2014.03.14]
최병학: 택시기사님들..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세요. [2014.03.14]
김윤수: 반대합니다. [2014.03.14]
김중근: 택시발전법?택시고문법인거 같네여. [2014.03.14]
이경석: 택시를 죽이지 마시고 발전을 시켜주시길.... [2014.03.14]
박기봉: 규제강화를 중단하라. [2014.03.14]
김성희: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재고해야함. [2014.03.14]
박공남: 택시운전자격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 절대반대!! 절대반대!! [2014.03.14]
강정환: 반대합니다. [2014.03.14]
이성배: 택시 죽이기 법 철폐해주세요 [2014.03.14]
이지훈: 왜 이러는 걸까요? [2014.03.14]
조대광: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2014.03.14]
한동엽: 규제강화 절대 안됩니다 [2014.03.14]
김은영: 부당한 법도 법인가? [2014.03.14]
박용식: 택시발전법 하위법???? [2014.03.14]
손정호: 재고 바랍니다 [2014.03.14]
서유교: 진정으로 택시발전을 원하는가? [2014.03.14]
한동엽: 규제강화 절대 안됩니다 [2014.03.14]
박상익: ^^택시발전법^^ [2014.03.14]
백용택: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는 너무 가혹! [2014.03.14]
안재원: 탁상행정 [2014.03.14]
민병욱: 대중교통도 인증안하고 증차도 안하고 서민 3디 업종 3번죽이는 정책 즉각중단하라 [2014.03.14]
전병국: 승차거부,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위반 2번이면 면허취소? [2014.03.14]
박수영: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나친 규제입니다. [2014.03.14]
정광식: 형평성 없는 정책에 택시업계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정부는 아는가! [2014.03.14]
김순용: 승차거부, 영수증미발급등에 관한 처분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2014.03.14]
조만형: 한번더 생각을... [2014.03.14]
박종열: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4.03.14]
장시영: 형평에 맞는 입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03.14]
송유리: 입법예고안의 규제강화 절대반대!! [2014.03.14]
조성철: 입법 반대!!어려운 개인택시운전자분 도와줍시다 [2014.03.14]
민창규: 택시 증차는 몇십년간 했으면서 택시업 죽일때는 한순간에 하려는 탁상행정 [2014.03.14]
조성민: 이렇게 무시해야 됩니까? [2014.03.14]
고소현: 택시운수종사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4.03.14]
박지용: 택시 발전을 위한게 맞습니까? [2014.03.14]
김규성: 택시발전법 [2014.03.14]
임종민: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2014.03.14]
손현종: 택시발전법은 형평성위반 [2014.03.14]
정수동: 교각살우(矯角殺牛) [2014.03.14]
김용우: 택시발전법하위법령에관한사항 [2014.03.14]
이수연: 과태료 부과,자격취소 시키고, 생계위협하면..발전되나요? [2014.03.14]
김갑도: 택시발전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2014.03.14]
김선일: 왜 택시정책만 역주행하는 것입니까? [2014.03.14]
이강령: 억지로 하지 마세요.. [2014.03.14]
김호범: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14.03.14]
김태우: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및 시행령 반대 합니다. [2014.03.14]
홍승석: 택시기사 잡는법 만들면, 택시운송사업이 발전되는 것인가? [2014.03.14]
박종혁: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인가! [2014.03.14]
이창우: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2014.03.14]
최흥림: 택시기사도 국민입니다 [2014.03.14]
양미란: 반대합니다.. [2014.03.14]
이해천: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반드시 수정되야한다.. [2014.03.14]
김남호: 과태료 반대 [2014.03.14]
황정연: 택시운전자 생계에 위협되는 택시 발전법은 발전이 아니라 택시 운전자 죽이기 법 입니다. [2014.03.14]
조석현: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3.14]
김창모: 택시발전법~~^^ [2014.03.14]
이시환: 국가란 국민 입니다~!!! [2014.03.14]
현은주: 처분처분처분~~ [2014.03.14]
송희수: 택시영업하지 말라는 말이냐? [2014.03.14]
김현석: 규제강화가 다는 아닙니다. [2014.03.14]
박선영: 너무 합니다. [2014.03.14]
배길호: 택시 발전법 만든다더니.... [2014.03.14]
김형석: 법이 나올수록 점점 택시산업은 퇴보하는듯 [2014.03.14]
강정아: 택시종사자 분들의 현실을 알고나 이런 법을 제정하는 건가요??? [2014.03.14]
김용재: 부당한 위반행위 처분 반대한다 [2014.03.14]
안기출: 진정한택시 [2014.03.14]
신동원: 택시발전법 [2014.03.14]
최광현: 봉건 시대의 노예입니까? [2014.03.14]
이승택: '발전'이라는 단어가 안어울리네요 [2014.03.14]
이준행: 택시발전법! 진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2014.03.14]
김연중: 법을 하나 잘못 만들면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2014.03.14]
이서현: 규재에규제 [2014.03.14]
송희수: 택시발전법하위법령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2014.03.14]
양기진: 택시기사는 국민아닙니까 [2014.03.14]
최원익: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이대로는 안된다. [2014.03.14]
박성국: 택시운행을 한번해보시고 이런걸 만드시죠?? [2014.03.14]
장문수: 택시업계의현실을아는가? [2014.03.14]
윤진한: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에게 너무 가혹한 규제입니다. [2014.03.14]
이승철: 역행으로만 가는 택시 발전법? [2014.03.14]
조원찬: 부당한 위반행위 처분 [2014.03.14]
손이호: 발전을 위해서는 재검토를!!! [2014.03.14]
박재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반대~ [2014.03.14]
이진훈: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2014.03.14]
권윤근: 과연 규제강화가 상생을 위한 것인가.. [2014.03.14]
유구영: 택시발전법에 역행 [2014.03.14]
양성욱: 또 규제 강화입니까? [2014.03.14]
노영균: 택시발전법은 탁상행정이다!! [2014.03.14]
최영천: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한 경고 [2014.03.14]
최유림: 같은 것은 같게 적용합시다. [2014.03.13]
심우태: 택시발전법은 진정 택시를 위한 법입니까!! [2014.03.13]
황창연: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2014.03.13]
김주원: 폐기하십시오!!! [2014.03.13]
김재헌: 허울좋은택시법 [2014.03.12]
김희석: 과태료 처분 강화는 택시문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2014.03.12]
정은숙: 힘들게 일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네요 [2014.03.11]
조인형: 택시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14.03.10]
조석제: 규제를 만들기전에 왜 위법행위를 하는가를 먼저 고민 해보심이 [2014.03.07]
오종남: 택시발전법 [2014.03.06]
박형순: 택시종사자들을 사지로 몰 것인가 [2014.03.05]
빈도: 과태료처분보다 영업정지, 위반차량운행정지 인성교육이 효과적이다. [2014.03.05]
김종수: 택시감차와 시행령에 대해서 [2014.03.04]
강준규: 무리한 입법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입니다. [2014.03.04]
박의태: 택발법 에서는 왜 꼭 과도한 처벌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 [2014.03.03]
박의태: 택시감차를 하는데 왜 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떠 맡아야 하는가? [2014.03.03]
박창균: 택시발전법에 관한 의견 [2014.03.03]
최재환: 입법 (예고) [2014.03.03]
최재환: 택시발전법 ( 예고 ) [2014.03.03]
강성만: 하루 8시간만 택시운전해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월300만원 순이익 발생할 수 있는 택시법을 만들어라!!!! [2014.03.03]
강성만: 다른 상인들은 카드사용 거부할 경우, 50% 과태료 부과한다. 택시기사에게 120만원 과태료 부과가 왠말이냐??? [2014.03.03]
강성만: 택시기사도 국민 중의 한사람이다, 다른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는 법을 적용하라!!!!!! [2014.03.03]
강성만: 택시 죽이는 택시발전법을 즉각 폐지하고, 시행령 입법예고도 즉각 철회하라!!! [2014.03.03]
우진혁: 낙인을 찍지 마세요 [2014.03.03]
박세욱: 택발법의 견해. [2014.03.02]
심순옥: 택시발전법에 대하여 [2014.03.02]
우진혁: 택시 발전법이 아니고 택시 발전 저해법이다 [2014.03.02]
안민옥: dog 같은 X들 [2014.03.02]
안민옥: 택시발전법 의견 [2014.03.02]
한지연: 택시 발전 법률은 발전이 아니라 말살하는 법입니다. [2014.03.02]
곽용남: 규정된 악법은 철회하고 택시 기사들을 위한 법안을만들어야 [2014.03.01]
유병익: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절대 반대 [2014.03.01]
이영안: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절대 반대!!!! [2014.03.01]
이영식: 감차비용업체부담의 부당성 [2014.03.01]
김미권: 택시발전법 [2014.03.01]
강윤석: 택시종사자도 행복추구권을 요구합니다. [2014.02.28]
이영철: 진심을 보여 줄 준비... [2014.02.28]
김영남: 책임감 밌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2014.02.28]
김승원: 택시종사자 는 천민인가? [2014.02.28]
김수원: 국민 100만명이 죽음에 몰리고 있습니다. [2014.02.28]
박형순: 처벌이 너무 겁나 어디 운전하겠습니까 ? [2014.02.26]
권대식: 택시업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2014.02.24]
황윤호: 규제와감시를위한 법...언제쩍 사상인지? [2014.02.24]
이영식: 택시감차보다 더 효율,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2014.02.22]
김종진: 택시감차 [2014.02.22]
유형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하위 법률 의견제출 [2014.02.21]
김한덕: 택시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절대 반대!!!! [2014.02.21]
박문철: 처분기준 강화는 택시말살 정책 즉각철회!! [2014.02.21]
김동준: 처분규정만 강화된 악법은 철회하고 진정 택시사업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2014.02.21]
김준형: 택시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 부당성 제기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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