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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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의태 | 등록일자 | 2014.03.03 |
| 제목 | 택시감차를 하는데 왜 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떠 맡아야 하는가? | ||
| 내용 |
지금 서울은 강남북을 합하여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가 되어있지만,
30여년전 강남을 개발할 시기엔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에 따른 대중교통 미비로 인하여 교통여건이 너무도 열악 하였다. 이러한 교통여건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책 당국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악용(택시입장에선악용) 또는 활용(당국자입장에선활용)을 했다. 이렇게해서, 이때부터 택시는 고급교통에서 준대중교통으로 전락하였고, 당국자들은 요금정책이 아닌 수량정책을 사용하면서 저가요금으로 택시를 마구마구 부려먹었다. 거기에 더하여 지자체장들은 마구잡이식 증차를하여 택시의질을 더 떨어뜨렸다. 택시는 그동안 여러번에 걸친 증차와 요금조정을 했으나, 택시정책 당국자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계를 위한 요금정책을 시행한일은 단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시절엔 저가택시 요금으로인해 택시수요가 넘쳐나므로, 택시인이나 승객이나 합승이 당연시 되었고, 당국은 묵인 또는 방조하다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한 단속을 하곤 하였다. 이후로도 당국자들은 불쌍한 택시업계에는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의 빵쪼각(요금인상)을 주면서, 시민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마구잡이식 증차와 저가요금의 택시정책을 계속 하였다. 여기서부터 택시의 단초가 잘못된 것이다. 당국자들은 택시정책을 수량정책과 함께 저가정책으로만 일관 할것이 아니고 요금정책 으로도 수요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요금정책은 아예 생각밖이며, 교통여건 불편 해소를위한 수요공급에만 초점이 ？춰져 있었다. 강남 도시지역 개발로인한 교통인프라 확충에따른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공급을,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이 미비하자 택시를 그대체 교통수단으로 악용하고서, 막무가내 증차와 택시요금은 준대중교통 요금정도로 억누르는 싸구려 저가택시 정책이, 이제야 오늘에 와서는, 급기야 택시감차를 해야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적으로 택시정책 당국자의 잘못된 책임이 실로 막대하다 하겠다.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준대중교통의 택시정책에서, 약자로서 피해만 당하는 택시는 그어느 누구에게도 피해의식을 토로해 보지도 못하고,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서, 넘쳐나는 택시와 싸구려 요금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불친절, 합승,승차거부등 불법만 자행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천민처럼 생활해 왔다. 그러다보니 그야말로 생계를 위한 고군분투를 하는과정에서 이왕이면 좋은것 한방(장거리)을 선호하게되고, 승객에게 친절보다는 나와나의 가족의 생계를위한 투쟁정신(돈벌이)으로만 무장하게된다. 이렇게 택시인은 열악한 상황인데도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의 빵쪼각(요금인상)을 주고서는,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도, 택시의 질이 어쩌느니 하는 여론이랍시고 언론은 택시에게만 게거품을 품는지 모르겠다. 저가요금이 아닌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인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당히 생활하는 택시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불쌍하고 약자이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택시인에게 있을까? 불친절하고, 합승, 승차거부등 법규위반을 하는 택시인을 퇴출해야 하는가? 그책임은 전적으로 택시정책 당국자가 시민편의만을 위주로하는 택시정책을 시행한 때문이다. 교통불편 해소를위해 고급교통에서 준대중교통으로 전락해서 희생양이된 택시인데도 그러한 희생까지 감수한 교통업계의 약자인 택시업계의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오직 정책편의로 시민위주의 탁상행정만을 시행한 택시정책 당국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다음은 무조건적으로 싸구려 택시만을 선호한 시민도 간접적으로 일조 했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지금의 택시감차는 수익자인 시민과, 택시업계의 실상을 도외시하고 정책 편의성만을 추구한 택시정책 당국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업계에서도 자구책으로 약간의 책임을 감내 할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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