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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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86
의견제출자
최영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에 대한 경고
내용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로 택시업계의 현실적 난제를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일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