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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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63
의견제출자
윤희성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이건 택시발접법이 아니다-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건 택기발전법이 아니라 택시를 하지말라는 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