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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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59
의견제출자
이정문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금지법 아닌가요
내용
모름지기 택시발전법이란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저해요인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조항을 강회하는것이 무슨 택시발전법이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