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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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89
의견제출자 이수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과태료 부과,자격취소 시키고, 생계위협하면..발전되나요?
내용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거기다 또 같은위반이면 자격취소까지라..
그렇게 과태료 부과시키고..생계를 위협하면 그 업계가 발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