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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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95
의견제출자
김규성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내용
택시발전법이 어렵게 국회에 통과된것으로 모든 현안문제가 잘 해결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제는 하위법령에서는 오히려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 과태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각종규제 일변도로 대폭상향 조정한다는것은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힘들게 하는 행위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