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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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55
의견제출자
강병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너무하네요
내용
승차거부등 1회위반에 과태료50만원, 2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180일자격정지,
3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자격취소 라는 지나친 처벌강화는 정말 불안함에 운행은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빈차등 켜고 다니겠습니까?. 지나친 규제강화는 즉각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