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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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37
의견제출자
이영경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너무들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용
택시법의 바뀐 내용들을 보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죽이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타부타 강화만 시켜버리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을 생각해서 만든 법인지 그저 강화하고자 만든 법인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