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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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기혁 | 등록일자 | 2014.03.18 |
| 제목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택시발전법에 시행규칙에 관하여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택시업계에 너무 불리한 법인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택시기사들 복지와 후생을 좋게 만들려는 것 같지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법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기간 자격정지는 납득이 가지만 자격취소는 생계를 위협할만큼 너무 과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 하지만 소수의 국민의 생계를 위협할만한 법은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