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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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08
의견제출자
윤진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에게 너무 가혹한 규제입니다.
내용
개인택시사업자는 영세한 사업자이고 생계형 근로자입니다 과태료가 너무 가혹하니 대폭 낮쳐주시고,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존재합니다. 물론 법규준수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만에 하나 실수 할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벌점도 일정기간 관리하여 무벌점이면 소멸하듯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