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794
의견제출자 김철욱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숨을 쉴 정도로 법을 형평성 있게
내용 그렇지 않아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법을 강화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영업용(버스)처럼 형평성 있게 법을 제정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