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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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56
의견제출자
박기봉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규제강화를 중단하라.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여객법 적용받는 버스업계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된다. 지나친 규제 강화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