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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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68
의견제출자 김호덕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반대반대반대
내용 주무부서 담당자분께 고합니다.
손톱 및 가시를 뽑고 공단에 전봇대 뽑으라고 했더니.
대못을 박으시는 겁니까?
연좌제도 아니고 전과기록 보관소도 아니고
한번 실수 병가지상사라 했거늘 ......
악법을 당장에 거두어 주시고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