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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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61
의견제출자
조정환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택시 발전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택시 발전이 아니고 택시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는 처분사항과 이를 이용한
택시 감차의 목적이 엿보이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택시 대중교통법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