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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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40
의견제출자
김원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를 폴자는것이 요즘의 대세라는것도 모르시나요?
운수사업법에서 만들어놓은 규제도 모자라서
택시발전법(?)에서도 발목을 잡는 겁니까?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사업자까지 똑같이 처분하는 등의 매우 부당한
규제 일변도의 시행령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