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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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95
의견제출자
이모수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대리운전 맡기다 면허취소 되겠네요
내용
본인이 잘못하여 처벌받는것은 처벌의 정도를 떠나 그 취지는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대리운전자의 위법행위로도 처벌가능하다니요, 무슨 연좌제입니까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고 또 뭘 먹고 살라고 그러는지요 아파도 대리운전맡기지 말고 수입 한푼없이 살라는 얘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