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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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78
의견제출자
강동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탁상행정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입법에 대해 진지하게 장시간을 들여 고심해봐야 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진국으로 가야되는 이 길목에서 역행하는 입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