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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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71
의견제출자 조영철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택시업계를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