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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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윤호 | 등록일자 | 2014.02.24 |
| 제목 | 규제와감시를위한 법...언제쩍 사상인지? | ||
| 내용 |
내용이 참 간단 명료 하네요.
규제와 감시 이 두글자로 전부표현이 가능하군요. 택시업계에대한 계엄령이라고 봐도 될듯한 느낌이 드네요. 물론 합승이나 승차거부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해결책이 규제와 감시라니... 어째 나라의 정책이나 입법이 점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나요? 옛 향수를 다시금 느끼고 싶으신가요? 이게 지원법인가요?말살법인가요? 이정도 해결책 내놓고 국민이낸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거 도둑질 입니다. 다른 성진국도 택시는 대중교통에 들어간 예가 없다며 거부권행사하셨으면 해결책도 선진국거 반이라도 베껴서 써보시지 그럽니까?모방했다고 누가 뭐라한답니까? 능력이 안되면 베껴서라도 수긍할수 있는 답을 제시하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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