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603
의견제출자
이진훈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내용
현실에 역행하여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현실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를 단순하게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면
빠르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해야하는 택시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승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버스보다 느리고
제약이 않은 택시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