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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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130
의견제출자
신희태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업계 현실외면한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내용
1. 택시요금등 각종 규제는 준공영제이면서 정부지원부분은 버스업계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법안입니다.
2. 택시기사들도 버스기사들 처럼 실질적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3. 택시 총량규제를 각 지방 도시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지 말고, 광역 지자체별로 공급 과잉지역과 부족한 지역간 과잉 면허대수의 이전등 조정으로 실질적 공급과잉문제 해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