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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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65
의견제출자
이동건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공생이 아닌 파멸 같네요
내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네요 물론 승객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택시종사자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번 법은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공생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 하는 것으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