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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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80
의견제출자
이강령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용
감차를 위한 법개정이라면 규제 강화로 인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적절한 감차보상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