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618 | ||
|---|---|---|---|
| 의견제출자 | 김연중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법을 하나 잘못 만들면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 ||
| 내용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무자비한 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규제 일변도이고 처벌조항이 너무 가혹합니다. 영세한 택시기사분들이 감당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제가 타당하리라 생각되고 열악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조치는 하나도 안보이네요. 정부는 돈한푼 안들이고 택시기사에게 겁을줘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 같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버스업계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준공영제 등 많은 지원제도를 하고 있으면서 왜이리 택시에게는 가혹한지 모르겠네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저렇게 쉽게 해버리면 개인택시기사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