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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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민옥규 | 등록일자 | 2014.03.1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 내용 | 강력한 규제에 의한 수급조절... 한두번의 실수를 누적가산하여 행정처분하는등...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에 관련된 사항을 너무 정부 편의대로 해석 추진하는것 아닌가요? 대리기사의 잘못을 차주가 책임져라? 이게무슨6,70년대 연좌제도 아니고... 택시사업자도 한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 최소한 먹고살게 해주고 ... 업계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수있는 환경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 | ||